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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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법적 근거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   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기술적 장치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 

 

2. 위반 시 조치

  1.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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